2025년 법원장 인사 발표 김대웅·오민석 임명

2025년 1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4년 만에 다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된 것에 따른 변화로, 사법부 인사 시스템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인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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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 다시 지방법원장으로 임명 ⚖️

이번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법원의 인사 적체 해소와 법관 경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다.

⏺ 서울가정법원장 - 이원형(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회생법원장 -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장 - 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장 -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장 -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다시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법원 인사 적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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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 인사 현황 🏛️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26기)이 보임되었으며, 여성 법원장도 4명 포함되어 주목받았다.

법원	신임 법원장	주요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윤상도(24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황병헌(25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박양준(27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유진현(25기)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이영훈(26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장용기(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이흥권(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태업(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 여성 법원장 4명이 임명되면서 법원의 성별 균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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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장 및 주요 법원장 인사 🌍

이번 인사에서는 9명의 고등법원장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김대웅(19기)이 맡게 되었으며, 특허법원장으로는 한규현(20기)이 임명되었다.

⏺ 서울고등법원장 - 김대웅(19기)
⏺ 대전고등법원장 - 이원범(20기)
⏺ 광주고등법원장 - 설범식(20기)
⏺ 수원고등법원장 - 배준현(19기)
⏺ 대구고등법원장 - 진성철(19기)
⏺ 부산고등법원장 - 박종훈(19기)
⏺ 특허법원장 - 한규현(20기)

📌 고등법원장들은 대부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인사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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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주요 인사 🏢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내에서도 중요한 보직 인사가 이루어졌다.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이형근(25기)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조병구(28기)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고홍석(28기)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정상규(29기)

📌 대법원 연구관 인사도 젊은 기수로 교체되며 사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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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의 의미와 전망 🌟

이번 인사는 법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보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다시 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되면서 인사 방식이 변화했다.
📢 여성 법원장 비율이 증가하며 법원의 다양성이 높아졌다.
📢 법원의 행정 및 운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원장 인사 FAQ

Q.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보다 유능한 법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Q.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된 이유는?

A. 기존 추천제는 특정 법원 내부의 의견만 반영하는 문제가 있어, 사법부 전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Q. 여성 법원장 비율은 증가했나요?

A. 네, 이번 인사에서 여성 법원장이 4명 임명되어 법원의 성별 균형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